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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타다 대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카풀 제한적 허용 합의안' 또 비난

 포털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51ㆍ사진) 차량공유업체 쏘카 대표가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이날 내놓은 카풀(승차공유)의 제한적 허용과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양측은 ‘오전 7~9시, 오후 6시~8시 등 출퇴근 시간에 맞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합의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

이 대표는 그러나 합의안에 대해 “(현행법상) 출퇴근 시간에는 허용되는 자가용 유상 카풀을 ‘오전 7~9시, 오후 6시~8시에만 허용하고 토ㆍ일ㆍ공휴일은 제외’하기로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합의하고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기로 한 것,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방안 추진,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 택시업계 승차거부를 근절하기로 한 것이 이번 택시ㆍ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진 협의체의 합의 사항”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날 합의가 현행법상 카풀업체에 이미 허용돼 있는 영업권에서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쏘카는 카풀업체도 아니고, 타다도 11인승ㆍ15인승 승합차 대여와 함께 기사 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번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고 전제하면서 “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법에서 허용되어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유상카풀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은 이미 다 사업을 접거나 철수했고, 그나마 명맥이 남아있던 풀러스는 유상카풀은 포기하고 이번 대타협과는 상관없는 무상카풀로 전환했다”며 “(여기에) 카카오는 유상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고 앞으로의 서비스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합의가 카풀ㆍ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라고 불리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현재의 타협으로는 앞으로 의미 있는 유상카풀업체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냥 택시 규제 풀고 안전기준이나 서비스 기준을 못 따르는 택시 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퇴로를 만들어주는 정책은 정부가 만들면 됐다”며 “법이 금지하지 않는 24시간 유상카풀 같은 서비스는 기존 산업이 피해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체 택시의 몇십 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총량을 정한다든가 해서 연착륙 시키면 될 일인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6일 정부가 발표한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과 관련해서도 “의지는 환영하고 방향은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는 규제개혁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수기 기자 retal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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