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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푸틴 욕하면 15일 구금…러 '반체제인사 탄압법' 부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온라인에 올리면 15일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러시아 의회에서 처리됐다.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던 구소련 시대의 법과 비슷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 의회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나 관료들을 존중하지 않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는 이들에게 벌금과 구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가디언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은 사회나 국가, 국가의 공식 상징, 헌법과 당국에 대해 끔찍한 무례를 담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벌금을 10만 루블(약 170만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벌금이 두배까지 올라가고, 최대 15일까지 구금할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연합뉴스]

 모스크바에서 법안 남용 여부를 감시하는 소바 센터의 알렉산더 베르코프스키 소장은 “‘푸틴은 나쁜 놈'이라거나 의회에 대한 농담을 온라인에 적었다가는 기소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 내용이 모호해 풍자를 포함해 정부에 대한 거의 모든 비판이 위법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세르게이 스바킨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조만간 우리는 정부를 비판하려면 주방에서 속삭여야 할 판”이라고 적었다.

 
 푸틴 대통령이 속한 집권당 소속 안드레이 클리샤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일부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알렉세이 볼린 통신부 부장관은 현지 언론에 “정부 기관의 임무 중 하나는 조용히 업무에 대한 비판을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체토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시위대가 벽화를 그려 놨다. [EPA=연합뉴스]

체토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시위대가 벽화를 그려 놨다. [EPA=연합뉴스]

 주요 사안에 대해 집권당을 뒷받침해온 민족주의 정당 소속 세르게이 이바노프 의원은 “우리가 바보를 바보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는 바보가 되는 것을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클리샤스 의원은 해당 법안의 목적은 검열이 아니며 정부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수주 내로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의회는 정부가 무례한 내용이나 가짜 뉴스를 담은 웹페이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을 발의한 클리신 의원은 독립적인 웹사이트나 야당 관련 사이트를 타깃으로 삼지 않을 것이고, 전통 미디어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법안은 푸틴 대통령이 연금 수령 연령을 5년 늘리려 했다가 반발에 직면해 지지율이 13년 만에 최저인 33%까지 추락한 이후 나왔다. 지난 1월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은 2015년에 비해 37%p나 떨어졌다.

브라질 카니발에 등장한 대형 인형. 가운데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연합뉴스]

브라질 카니발에 등장한 대형 인형. 가운데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연합뉴스]

 
 푸틴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2000년 집권했을 때 푸틴의 첫 조치는 NTV가 방영하던 인형극 TV 풍자 쇼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해 1월 방영된 프로그램에서 푸틴은 폭언을 일삼는 사악한 아기 도깨비로 묘사됐다. 몇달 만에 NTV는 국유화됐고, 해당 쇼는 사라졌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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