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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사금융 최고금리 초과이자 '전액 무효화' 추진

부산시 도로 곳곳에 일수 등 전단지가 널려 있다. [중앙포토]

부산시 도로 곳곳에 일수 등 전단지가 널려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가계 대출을 죄자 불법 사금융에 자금이 쏠리는 ‘풍선효과’를 막기위해 제제를 강화한다. 법정 최고금리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해 무효로 하는 '반환청구권'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7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불법 사금융과 금융사기 대응 방안이다.
우선 불법 사금융에 대한 민ㆍ형사상 제재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최고금리 초과분만 무효로 봤지만, 앞으로는 불법 사금융 대출 시 금리 전액을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다. 대부업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불법 사금융 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봤다면 정부가 대신 나서서 대리인 역할을 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무리한 채권 추심을 막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돼 등록 대부업체 500여 곳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금융위는 제도 범위를 불법 사금융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채무자 대리가 돼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 구제에 나서기 위해서는 공정채권추심법도 개정돼야 한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대로 관리한다. 부동산 투기로 흐르던 자금을 혁신 창업과 중소기업에 공급하겠다는 목표에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올해 2분기 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또 은행의 가계대출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한다. 현재 가계대출 금액의 13%를 자본으로 쌓는데, 부동산 경기 부침에 대비해 2.5%를 더 쌓게 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와 얽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도 업권별 대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가율을 관리한다. 특히 부동산ㆍ임대업에 대한 자영업대출이 지나치게 쏠린 금융회사는 연간ㆍ신규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사업을 위한 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도 섞여 있다. 부실률이 높고 취약한 부분이지만 강력하게 억제하면 사업을 위축시키고 가계 생활을 곤란해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소비 제약, 부동산 침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가계대출 증가율 억제를) 점진적으로 하려 한다”며 “올해는 5%대가 적정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ag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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