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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보석금' 대신 1000만원만 쓴 MB, 특혜일까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과 관련해 여러 조건을 내걸었다. 그 중 하나가 “10억 원의 보석금을 법원에 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 전 대통령이 집밖을 무단으로 벗어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기면 10억 원은 국가에 몰수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이 쓴 돈은 10억 원의 1%인 1000만 원이다.  그는 아들 시형씨의 도움을 받아 서울보증보험에 수수료 1000만 원을 내고 법원에 보증서를 제출해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은 일종의 ‘특혜’를 받은걸까.
 
6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6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보석금 1%만 내면 풀어주는 '보증보험' 특혜일까
이 전 대통령이 1000만원만 내고 풀려날 수 있던 건 재판부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보석금을 대신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보석 신청자가 보석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힘든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소액의 보험료를 내면 발급해주는 이 ‘보증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보석금을 대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통상 형사사건은 보험료가 보석금의 1% 정도다. 대신 현금 보석금은 재판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보증보험은 일반 사람들도 많이 사용에는 구제방식”이라고 이를 설명했다. 석방되는 사람들이 도주할 경우 등을 대비해 법원은 보석금을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수백억대 횡령과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숨겨놓은 돈이 많을 것 같은데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게 한다는 건 특혜라고 비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공판 과정을 통해서 “전 재산이 집 한 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날 풀려난 닛산車 회장은 100억 납부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6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도쿄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사진=TV아사히 화면 캡쳐]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6일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도쿄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사진=TV아사히 화면 캡쳐]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하면 10억 원의 보석금이 많은 게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다른 나라 법원들도 구속된 재벌 등 사회 고위직 인사에게 거액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탈세와 배임 혐의로 일본에서 체포됐던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은 10억엔(약 100억원)의 보석금을 납부하고 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과 같은 날 풀려났지만 보석금은 10배 더 많았다. 곤 회장은 계좌이체로 보석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이란과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로 체포된 멍완저우 중국 화웨이 부회장도 1000만캐나다달러(약 84억원)를 내고 풀려났다. 멍 부회장은 보석금의 70%는 멍 부회장 부부가 현금으로 납부했으며, 나머지 30%는 지인들이 보증을 서는 형식을 취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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