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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모르는 '절대평가' 반영 비중…공기업 경영평가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29일 원주시 반곡동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열린 ‘2018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29일 원주시 반곡동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열린 ‘2018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년도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4대강 사업으로 이 회사 부채는 2009년 2조9900억원에서 2011년에는 12조5800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정부는 국책 사업 추진 기관임을 고려해 수자원공사의 부채 항목을 경영평가 기준에서 눈감아 준 덕분에 A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일자리 창출 노력'을 추가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정부 시책에 따라 평가 항목이 조정된 것이다.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2017년도 경영평가부터 적용한 '절대평가'다. 달라진 평가 방식을 적용하면, 어떤 점수를 받아야 임직원 성과급 동결, 기관장 해임 등을 면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기업 관계자는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영평가 기준도 달라지다 보니 어떻게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달부터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또 논란 
이달 9일부터 6월까지 진행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험 과목에 해당하는 '평가 항목'과 채점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 매번 논란은 반복됐다.
 
이번에는 지난해 경영평가부터 처음 도입된 '절대평가' 방식이 수면 위로 올랐다. 공공기관들이 점수 반영 비중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가가 이뤄지는 게 불만이다. 채점 결과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관장 해임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절대평가 기준을 도입한 이유는 상대평가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비슷한 점수를 받아도 공공기관 간 우열을 가려야 하는 상대평가는 간발의 차로 낮은 점수를 받는 기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부터 상대평가로 산출한 평가 점수와 함께 절대평가 점수를 50대 50으로 합산해 최종 점수를 냈다. 정부가 이런 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절대평가 결과 모든 공공기관이 S등급(매우 우수)을 받거나 D등급(미흡)을 받으면 또 다른 평가 신뢰성 시비가 생길 수 있어서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아무도 모르는 절대평가 반영 비중…공운위 결정 기다려야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영평가도 지난해와 비슷한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절대평가 점수 반영 비중 등은 오는 6월 공공기관 평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공공기관은 물론 기재부도 공운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절대평가 반영 비중을 알 수 없더라도 공공기관들이 S등급(매우 우수)이나 A등급(우수)을 목표로 경영하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고 점수를 받는 것이 경영 목표가 되다 보면, 공공기관의 무리한 경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석유공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당시 정부 시책에 맞춰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했지만, 2015년 E등급으로 떨어졌다. 자원개발 사업 목표를 무리하게 잡은 탓이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미리 반영 비중 정하지 않으면 '코드 맞추기' 평가 오해 불러" 
전문가들은 경영평가가 끝날 무렵 공운위를 열어 최종 점수 결정 방식을 정하는 구조로는 '정권 코드 맞추기'식 평가 논란이 또다시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임직원 성과급 동결, 기관장 해임 등급에 해당하는 E등급(매우 미흡)을 받을 위기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공운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장 거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운위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에 명확한 '채점 기준'을 제시해야 평가의 신뢰성이 생긴다"며 "뒤늦게 점수를 조정하는 구조로는 공공기관 평가에 정부 입김이 작용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고재신 기재부 평가분석과장은 "공운위는 정부·민간위원 여러 명으로 구성돼 상호 검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치적 입김이 개입되기 어렵다"며 "성과급 지급과 기관장 해임 여부도 정책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공운위에서 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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