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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여가부 해명은 거짓…진선미는 프로필부터 바꿔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왼쪽)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트위터 프로필 사진. [사진 유튜브·트위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왼쪽)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트위터 프로필 사진. [사진 유튜브·트위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아이돌 외모 지침’이란 논란을 불렀던 여성가족부의 가이드라인을 5일 또 지적했다. “여가부 해명은 거짓”이라는 게 하 의원 주장이다. 
 
하 의원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하태경TV’를 통해 “여가부가 완전범죄에 실패했다”며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 유튜브 영상 캡처]

그는 “여가부 가이드라인은 야간자율학습처럼 사실상 강제성이 있다”며 “여가부의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여가부가 발간한 가이드라인에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여가부가 지난달 12일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서 “본 안내서는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편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방송사·제작진·출연진들이 점검해 보고 준수해야 할 핵심사항을 2017년 1월에 개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양성평등 심의 조항을 고려해 제안했다”는 대목을 문제 삼았다. 
 
하 의원은 여기서 언급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양성평등 심의 조항에 대해 “쉽게 말해 양성평등 조항은 방심위 심의규정 제30조다. 방심위 심의규정은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는지 방심위에 질의해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자료. [사진 유튜브 영상 캡처]

하태경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자료. [사진 유튜브 영상 캡처]

이어 “규정 위반 시 방송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를 받게 된다”며 “징계를 먹는데 누가 어기려고 하겠냐”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양성평등 조항에 따라 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강제성이 없다는 논리는 무슨 궤변이냐”며 “과거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방심위에서 관련 조항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 제재 등을 결정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하 의원 주장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는 ▶방송은 양성을 균형 있고 평등하게 묘사해야 한다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해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거나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 의원은 또 진선미 여가부 장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필 사진을 언급하며 “(이 사진은) 성인지 감수성이 무척이나 떨어진다. 그 사진 빨리 내려야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장관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SNS 프로필 사진으로 자신을 그린 캐리커처를 해둔 상태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12일 방송에서 외모나 성 역할을 불평등하게 표현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배포했다가 일부 내용을 놓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 의원은 당시 “진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냐”며 “외모에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여가부 기준으로 단속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여가부 측은 안내서 배포 일주일만인 지난달 19일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일부 표현, 인용 사례는 수정 또는 삭제해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가부는 방송 제작을 규제할 의도가 없으며 그럴 권한도, 강제성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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