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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해법, 미봉책보다 근본적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중국 정부와의 공동 대응 등 미세먼지 해결 대책을 마련하라고 부처에 지시했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대용량 공기정화기 설치, 차량 운행 제한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 일상이 무너지고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을 느끼는 대기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터다. 하지만 정부가 거론한 대책들이란 게 즉흥적이고, 그마저도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들이어서 실망스럽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동시 시행, 서해 상공의 인공강우,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공동 추진을 거론했다. 하지만 중국의 협력과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는 일이 말처럼 간단치 않다. 자존심 센 대국에 대해 정교한 전략과 사전 준비 없이 추진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지난1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가뭄대책 일환으로 준비했던 인공강우를 실험했다가 실패한 일도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 모든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인양, 중국이 협력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같은 기대와 환상도 조심해야 할 일이다.
 
미세먼지 원인은 하나일 수 없다. 해법도 무자르듯 단박에 나올 순 없다. 석탄화력발전이 줄어들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게 뻔한데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석탄발전을 줄이는게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는 산업, 환경, 교통, 에너지 등 여러 분야가 얽혀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 국가 차원의 역량을 모아 근본적인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환경부등 몇몇 부처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을 모두 초빙해 몇날 며칠이고 머리를 맞대는 ‘끝장토론’의 파격도 강구해 볼만하다.
 
문 대통령은 공기청정기 설치를 강조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언급했다. 다급하니 긴급 처방도 필요하지만 본질은 ‘미세먼지 이후’가 아니라 미세먼지가 발생않도록 뿌리를 제거하는 일이다. 청와대는 전기차·수소차를 제외한 업무용 차량 운행을 삼가고, 직원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솔선수범 취지는 이해할만하나 단지 1천여명 직원의 이벤트로 해결될 사안도 아니다. 미봉책 대신 속깊은 ‘미세먼지 성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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