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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국과 인공강우 실시 추진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에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6일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중이 공동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한편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공동으로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 등도 지시에 포함됐다. 또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추경 편성을 비롯,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대응책과 관련해 이 같은 문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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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중국과 인공강우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관련,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상 인공강우 실험은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인공강우를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기상청과 환경부가 지난달 25일 실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틀 뒤 정부는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했지만 미세먼지를 사라지게는 못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이 추경은 문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 중국과의 공동 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비용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뿐만 아니라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6기로 문재인 정부는 이들 발전소 폐쇄 일정을 당초 202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긴다고 한 차례 발표했지만 이날 문 대통령 지시로 더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틀 연속 공개적으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에 뚜렷한 정부 대응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여론 악화 때문이다. 특히 미세먼지의 60~70% 이상이 중국발인데 정부가 중국엔 할 말을 못한다는 불만이 온라인에서 급속히 퍼졌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이 정권은 북한 때문인지 중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강력한 항의 한번 못하고 있다”며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지시가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당장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점이 청와대의 고민이다. 우선 중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 등은 중국 정부와의 협의 등이 필요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추경 편성도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열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에서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등의 비용 승인을 요청하면 추경도 검토하기로 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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