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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의 구멍…노후차 저감장치 달겠다 신고만 해도 단속 유예

환경부가 지난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을 시행했으나 오염은 더 심해졌다. 미세먼지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는 아직 시행 초기인 것도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와 의지 부족 탓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법 시행은 서울에서 시행하던 비상 저감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게 핵심인데, 다른 시·도에서 구체적 대책을 미루는 바람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2.5t 이상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다. 전체의 10%인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면 자동차 오염 배출의 55%까지 줄일 수 있지만,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서울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인천·경기는 시행을 6월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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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현재는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 40만 대만 운행을 제한하고, 6월이 돼야 전국 245만 대 노후 경유차에 대해 서울 진입을 막을 예정이다. 더욱이 매연 저감 장치(DPF)를 부착한 차는 물론, 장치를 달겠다고 신청한 차량까지도 단속을 유예해주는 실정이다. 부산·경북 등 다른 시·도에서는 이제야 운행 규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단계다. 자칫 내년 가을이나 돼야 시행될 상황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기자 간담회에서 “비상 저감 조치의 사령탑인 시·도지사가 어느 정도 의지와 뜻을 가지고 시행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며 “서울시는 나름대로 의지도 있고, 조례도 제정돼 있으나 다른 지자체는 의지도 문제지만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예산·인력 부족을 호소하지만, 법이 지난해 8월 제정됐고, 정부 대책이 2016년 6월 이후 3차례나 발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기초 지자체에 가면 미세먼지 전담 공무원이 없는 곳도 많다”며 “지자체가 대책을 시행하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지자체에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다른 행정수단을 동원해 페널티(벌칙)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 기자, 천권필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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