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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뿜는 석탄발전·경유차 줄이고 싶지만…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반작용이 커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6기를 당초보다 3년 앞당긴 2022년 이전에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발령 시 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발전소 상한 제약’을 당초 40기에서 60기 전체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소의 예방 정비 시기를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일 계획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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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석탄발전이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저발전’이기 때문이다. 날씨에 따라 전력량이 급격히 달라지는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와 차별화되는 장점이다.
 
전국의 석탄발전설비는 올해 총 3만6031㎽로 전체 설비(12만6096㎿)의 28.6%를 차지한다. 2022년 4만241㎿로 계속 증가한다.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5.3%에서 2030년 36.1%로 줄지만 여전히 주요 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기존 석탄발전을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하지만 LNG를 늘리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다. 당장은 미세먼지가 문제지만, 국민이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가로 더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불확실하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지난 1월 브리핑에서 “석탄발전을 추가로 LNG로 전환하면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조금 더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것은 경유차다. 정부는 경유차 배출가스가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22%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경유세 인상을 통한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의 점진적 조정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단계적 감축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는 바로 ‘서민 증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체 경유 소비 중 약 80%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택배와 화물차 등 수송용이 차지한다. 경유세를 인상하면 이를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지출액도 늘어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가계·산업·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정부의 정책이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은 게 딜레마다. 정부의 문제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담당 교수는 “미세먼지의 원인은 다양한데, 정부가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경유차·석탄화력으로 단순화해 스스로 정책 활용의 폭을 좁히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다 보니 해법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라고 덧붙였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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