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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집 한 채”라던 이명박, 10억 보석금 어떻게 마련?

6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6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자신 명의의 재산은 ‘집 한 채뿐’이라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가 내건 10억원의 보석 보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은 아들 시형씨의 도움을 받아 보증서를 내는 방식으로 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 보석과 관련해 여러 조건을 내걸며 “10억원의 보석 보증금을 납입해야 한다.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보석 신청자가 보석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힘든 경우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현금 대신 제출해 갈음할 수 있도록 구제방법을 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현재 동결 상태다. 법원은 지난해 4월 18일 검찰이 청구한 약 111억원의 추징보전을 인용하며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법원 판결 없이는 부동산 매매나 증여, 임차권 설정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제 재산은 현재 사는 집 한 채가 전부이고, 검찰이 두는 혐의는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보증보험에서 10억원의 1%인 수수료 1000만원을 내고 보증서를 받았다.
 
재산이 동결된 이 전 대통령 대신 아들 시형씨가 수수료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석 보증금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추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서울보증보험에 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0억원 납입과 함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직계혈족‧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 접견 및 통신 제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내걸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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