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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본위원회, 문 대통령 불참…노동계 추천 위원 불참 통보로

7일 열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계가 추천한 계층별 위원이 무더기로 불참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 합의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는 안건 의결 없이 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회의 장소도 청와대에서 경사노위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내일 청와대에서 본위원회 열 계획
청년유니온, 여성노조, 비정규직센터 소장 불참 통보
3인은 노동계가 추천한 계층별 위원
"민주노총과 보조 맞추는 경향 있어"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반대 의사 표명한 듯
의결 정족수 못 채워, 보고대회로 진행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안건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불만을 표출하며 회의를 사실상 파행시킴에 따라 향후 경사노위에서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는 6일 "노동계가 추천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본위원회 불참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불참해도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합의 내용과 경과를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경사노위는 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본위원회를 열 계획이었다. 이 자리에서 경사노위는 최근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을 담은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디지털 전환 기초 합의 등 3건을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 과반 이상 출석해야 한다. 불참 통보를 한 3인은 지난해 6월 경사노위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두 노총 중심의 노·사·정 체계에서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위원이 됐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국노총이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및 본위원회 1차 회의에 손경식 경총 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및 본위원회 1차 회의에 손경식 경총 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본위원회에 참석하면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 합의를 추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불참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3인이 이끄는 단체는 대체로 민주노총과 보조를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며 "경사노위에서 어렵게 이룬 합의 사항에 불만을 품고 본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본위원회가 끝나고 보고회에 가는 건데, 정족수가 안 되면 큰 의미가 없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에 노사정이 합의하자 "합의된 내용 자체가 지금의 경제상황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위문휘 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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