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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자택은 이순자 명의…공매 처분 부당" 소송 제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뉴스1]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미납으로 서울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간 것에 대해 '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씨 등은 지난달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매를 막아달라는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달 27일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전 전 대통령 측은 12·12 군사반란죄와 5·18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뇌물죄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재판의 집행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1997년 전씨는 해당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추징금 2205억원 중 1050억원이 미납금으로 남아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199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 환수를 '제3자'인 이순자 여사 명의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희동 자택은 범죄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이씨가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2016년 개정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제3자의 범죄수익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다. 공매 대상은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소유자는 이순자 씨 외 2명이다.
 
이 물건에 대해 지난달 세 차례 공매가 진행됐으나 모두 유찰돼, 4차 공매의 최저 입찰가는 최초 감정가(102억3286만원)의 70%인 71억6300만2000원이 됐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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