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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관리비 2억6000만원 빼돌린 전직 아파트관리소장 구속기소

[중앙포토]

[중앙포토]

정모(75)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승강기 수리와 배관, 주차장 도색 등 해야 할 공사가 많았고, 정씨는 관리소장으로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대금을 지급할 권한이 있었다.
 
정씨는 아파트 수리‧보수 업체들에 백지 입금표를 받기 시작했다. 경리직원 엄모(44·여)씨‧한모(46·여)씨에게 입금표를 복사해 액수를 부풀리게 시켰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모(2017년 사망)씨를 회유해 지출결의서를 결재받았다. 이 과정에서 3년간 총매출이 300여만원밖에 되지 않은 한 업체에 4000여만원 상당의 공사를 맡긴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방식으로 정씨는 4년간 130장의 입금표를 위조했다. 남는 아파트 관리비는 현금으로 인출해 들고 다니며 임의 사용했다. 정씨가 총 437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사용한 아파트관리비는 2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한 주민이 정씨가 현금으로 관리비를 들고 다니며 사용하는 것을 목격해 구청에 신고하며 정씨의 범행은 막을 내렸다. 노원구청은 2017년 7월 회계감사에 착수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정씨는 회계감사 직전에 관리소장직을 내려놨다.

 
수사를 맡았던 서울북부지검은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전직 경리직원 엄씨‧한씨도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입금표나 일련번호 등 증거가 확실한데도 ‘사망한 박씨에게 줬고 박씨가 다 썼다’고 부인하는 등 버티고 있다”며 “범행을 뉘우치지도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의 송주열 회장은 아파트 관리비 운영이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관리비 운영 내역을 감독해야 할 입주자대표회의가 현실적으로 복잡한 회계장부를 일일이 확인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관리비 횡령 등에 대한 형법 처벌기준이 약하다는 것이다. 
 
송주열 회장은 “단체 공금 횡령을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주민들도 관리비 내역서를 실시간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관리비 비위를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 여부를 매번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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