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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관 탄핵 딜레마···"당내서도 판결 불복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 딜레마’에 빠졌다. 수개월 전부터 ‘적폐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법관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에서 탄핵 명단 발표하고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149석 의석(현 재적의원 298석의 과반)이 필요한데 다른 야당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정의당 빼고는 다 부정적, 소극적이다”고 설명하면서다. 그는 “현재는 다른 당을 설득하는 단계”라고도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최고위원, 홍영표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변선구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최고위원, 홍영표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변선구 기자

다른 당을 설득하기에 앞서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관 탄핵에 대한 반대론이 적지 않다. 지난 1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됐을 때 법관 탄핵에 대한 당내 목소리가 ‘꼭짓점’을 찍고 싸늘하게 식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판결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과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김경수 구하기’에 목소리를 높였던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월 30일 법원의 법정구속으로 호송차에 오르는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1]

지난 1월 30일 법원의 법정구속으로 호송차에 오르는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1]

이런 분위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판결문 분석 등의 반발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적폐 판사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아직은 판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것에는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 당 내부에서도 그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법정에 들어서는 성창호 부장판사. [중앙포토]

법정에 들어서는 성창호 부장판사. [중앙포토]

검찰이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 명단에 올리면서 민주당의 포석은 더 복잡해졌다. 민주당의 ‘공공의 적’인 성 판사를 탄핵 법관에 끼울 명분은 생겼지만, 오히려 ‘김 지사 구하기’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기 때문이다. 당장 자유한국당에서도 성 판사 기소에 대해 “김 지사 구속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한국당과 언론에게 성창호가 뭘 했는지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성 판사는 중요한 비밀인 수사정보가 담겼던 영장 정보를 상관에게 보고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그 말을 역으로 뒤집으면 김 지사를 구속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이 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임현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임현동 기자

이런 와중에 법관 탄핵을 추진하기 위한 국회의 문턱도 넘기가 쉽지 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맡고 있다는 점이 민주당엔 부담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ㆍ의결될 경우, 법사위원장은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 위원장을 맡게 된다. 그러나 여 위원장은 “탄핵소추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을 논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법관 탄핵에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건 아무 실익이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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