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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여당 “폐지” vs 기재부 “인하”

증권 거래세 폐지냐 인하냐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5일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증권 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우선인 만큼 단계적 인하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민주당 자본시장특위가 이날 제시한 개편안에는 금융상품별로 세금을 부과하던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을 합치며,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할 수 있게하고,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방향으로 입법화할 계획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됐다가 1971년 폐지된 후 1978년 재도입됐다. 현재 세율은 코스피 기준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수준이다. 100만원어치 코스피 종목을 매도하면 3000원을 세금으로 냈다. 금융투자업계는 증권거래세율이 해외보다 높고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며, 이익과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건 조세형평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를 도입할 당시에는 전산화 미비로 소득 파악이 어려워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거래행위에 과세를 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소득 파악이 되기 때문에 불공평한 과세 체계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1100조원에 달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부동산에 몰려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이를 자본시장으로 유입시켜 생산적인 금융으로 활용하는 게 혁신 성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재부는 ‘단계적인 세율 인하’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증권거래세를 0.1~0.15% 정도만 인하해도 세수가 약 4조원가량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6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할 것”이라며 “인하 폭과 그 시기는 아직 미정이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폐지 검토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증권거래세가 인하 또는 폐지되면 주식 양도소득세가 강화될 공산이 큰 데 그럴 경우 오히려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간 전반적인 조정 방안은 관련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 중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수 감소를 감수하며 증권거래세를 없애도 자본시장이 활성화될지는 불투명하다는 반론도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당장은 세수가 줄겠지만 유동성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 기업이 이익을 내고 투자가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론 오히려 세수가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용·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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