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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민노총 총파업 앞두고 “불법 좌시 않겠다”

이재갑. [뉴시스]

이재갑.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의 총파업(6일)을 앞두고 “예전의 방조적인 기조가 계속되는 일은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다. 4일 저녁 정책설명회를 겸한 기자간담회에서다.
 

“방조적 기조 끝 … 법질서 확립할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엔
“원청이 하청 안전 책임지게 관리”

이 장관은 “작년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점거가 있었다. 그때의 방조적인 기조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운을 뗀 뒤 “당시에도 말했지만, 공공기관 점거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사업주가 (불법행위를) 고소·고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조사해 대처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공공기관을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져도 정부가 묵인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의 불법행위가 잦아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장관의 발언은 법과 원칙이 이런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잣대임을 천명한 것으로, 향후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처하는 정부의 기조 변화가 예상된다.
 
이 장관은 노동계가 산업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이 장관은 “꼭 정규직이 돼야 안전관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은 회사와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보다) 훨씬 안전을 챙겨준다”며 안전관리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때 하청업체도 원청이 똑같이 챙겨주라는 취지에서 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안전 업무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는 고용접근 방식 대신 원·하청의 안전관리를 동일한 잣대로 이행토록 하는데 방점을 둔다는 얘기다.
 
이런 정책 방향의 연장 선상에서 “원청이 사업장 전체에서 하청 노동자까지 안전 조치를 하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에 앞서 안전 공백을 없애고, 기업이 안전관리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뜻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제 추진 계획도 소개했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못 받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아니어서 고용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해 구직을 돕는 제도다.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실업급여와 달리 가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부조 대상을 정하고 지원한다.
 
이 장관은 “한국형 실업부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실업부조는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보험이 아니어서다. 따라서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거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처럼 준조세 형태로 부담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다. 정부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구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향후 고용정책 방향에 대해 이 장관은 “일자리는 경제 상황이 좋아져야 여건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선 경제활성화 대책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투자 촉진과 같은 경제부처의 역할 강화를 주문한 셈이다. 특히 이 장관은 ‘지역·산업별 맞춤 고용정책’을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고용정책은 직접 고용 창출보다 지원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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