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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부양과 부채 사이 줄타기 중국, 올해 성장률 6% 지키기 안간힘

 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 개막한 중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 중에 땀을 닦고 있다. [AP=연합뉴스]

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 개막한 중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 중에 땀을 닦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 베이징에서 5일 개막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 운용 기조는 ‘차갑게 식어가는 중국 경제를 총력을 다해 안정시킨다’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세계 경제 둔화 우려 속에서 경제성장률 6%를 지킨다는 ‘바오류(保六)’ 의지를 확인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6~6.5%”라고 발표했다. 2017년과 2018년 목표치인 ‘6.5%가량’에서 대폭 낮췄다. 특정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넓은 구간으로 발표한 것은 미ㆍ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무역전쟁 향방에 따라 달성 가능한 최소치와 최대치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상이 조기 타결되면 성장률 6.5%를 노려볼 수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6%까지 내려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은 6.6%로 1990년(3.9%) 이후 2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올해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최저 성장률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우게 된다.

 
앞서 미국과 홍콩 등지의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도 중국 당국과 비슷한 전망치를 제시했다. 올초 미국 JP모건은 올해 중국 성장률을 6~6.5%로,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6.2%로 예측했다.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리 총리는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강력한 부양 정책에 기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중국 상무부는 올해 재정 적자율을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높은 2.8%로 잡았다고 발표했다. 경기 부양과 부채 축소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결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올해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인프라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8000억 위안(약 134조원) 늘리기로 했다. 그간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 부채를 키우고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부작용 때문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지양해왔다.
 

그러면서도 300%에 근접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중국 정부는 재정 적자 확대와 동시에 안정적인 부채 비율 유지가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적자는 늘더라도 부실기업을 청산함으로써 국가 부채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입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입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시장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도 추진된다. 기업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낮춰줘 2조 위안(약 33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를 1~3%포인트 내려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제조업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 정부의 기업 세금 감면은 미ㆍ중 무역 갈등으로 피해를 본 중국 기업을 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제조업 분야 부가가치세를 16%에서 13%로 낮추면 6000억 위안(약 101조원)의 감세 효과와 중국 GDP를 0.6%포인트가량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중 난제는 소비 둔화다.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올해 소매 증가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소매판매 증가율 목표를 10%로 제시했지만 실제로 9%에 그친 경험이 있다. 중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소비 심리는 중국 정부의 큰 고민이다.
 
실업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 안정에 힘쓰기로 했다. 리 총리는 “올해 처음으로 취업 우선 정책을 거시 정책 과제에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실장은 "중국 경기 둔화가 지속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지난해 한국 기업의 반도체 수출은 줄었지만, 소비재 수출은 늘었듯이 업종별로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영ㆍ조진형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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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