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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이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아” 옛 국민의당도 박선숙·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 재판청탁 정황

총선 당시의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56)과 김수민 의원(30)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2016년 7월 박선숙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중앙포토]

총선 당시의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56)과 김수민 의원(30)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2016년 7월 박선숙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중앙포토]

옛 국민의당도 박선숙·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에 청탁을 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5일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민걸(58‧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이런 혐의를 포함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민걸 전 실장은 국민의당 쪽 청탁을 받고 관련 정보를 법원에서 빼내 전달했다. 
 
총선과정에서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2016년 7월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중앙포토]

총선과정에서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2016년 7월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중앙포토]

당시 국민의당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왕모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의 보석허가 여부와 유‧무죄 심증 등을 알려달라고 이 전 실장에게 부탁했다. 2016년 10월 이 전 실장은 재판부 심증 파악을 위해 서울서부지법 소속 기획법관 나모 판사에게 직접 연락해 “왕씨에 대한 재판부의 보석허가 여부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나 판사가 주심 판사에게 심증을 물어서 “선고 이전에 보석을 허가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 보고서를 작성해 e메일로 보고했다. 이 전 실장은 이를 국민의당 쪽에 전달했다.
 
 
 국민의당 측은 또 그해 11월 이 전 실장에게 또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현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실장은 다시 나 판사에게 전달했고 “피고인 쪽 변명이 완전히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주심판사 심증을 e메일로 보고했다.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홍보활동 담당 팀을 만든 뒤 광고업체로부터 리베이트 2억여원을 받고 이를 선거비용처럼 꾸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위 보전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같은 해 8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7월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박선숙.김수민 의원 영장청구에 대한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6년 7월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박선숙.김수민 의원 영장청구에 대한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언론을 통해 “어떤 청탁도 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민걸 전 실장에게 재판청탁을 했다는 국민의당 측 관계자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로서 당시 여당의 홍보비 사용과 비교해 조사의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선관위와 검찰의 편파 수사에 거당적 차원에서 강력 투쟁했지만, 검찰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1·2심 무죄 선고로 검찰 항고 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와는 무관함을 거듭 밝힌다”고도 강조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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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