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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檢 "법관 기소 최소화…수사 종결 아니다"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5일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권순일 대법관(60·사법연수원 13기)과 차한성 전 대법관(65·7기) 등 전·현직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빠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대법관과 차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법관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혐의 등의 '공범'으로 적시되면서 당초 유력한 추가 기소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기소 범위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차장 등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들에게 구속기소 등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범위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 ▶가담 정도 ▶실제 수행한 역할 ▶적극성 정도 ▶불법성 인지 여부 ▶진상규명에 기여한 정도 ▶범행 횟수 ▶현실적 공소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대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수사 종결 상태는 아니다"라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최근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성 부장판사의 경우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해 수사기록을 복사해 유출하는 등 우발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은 주요 쟁점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
 
추가 기소 범위 결정기준은 무엇인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이들에 대해 구속 기소로 엄중한 책임을 물은 점을 감안해 기소 범위를 최소화했다. 다만 수사 종결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추가 기소되거나 새로운 기소자가 나올 수 있다. 신분 등 사건 외적인 고려는 전혀 없었다.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은 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나?
두 사람의 문제 사안은 징용재판에 개입한 것과 인사 불이익 관련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 사안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임 전체 기간에 거쳐 이뤄진 범행이다. 범행의 특징은 양 전 원장 재임 초반 단계에선 약한 수준으로 진행되다가 양 전 원장 측이 상고법원을 정치권과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인 2015년 이후로 점점 범행 내용이 구체화했다. 그런데 권 대법관과 차 전 대법관의 경우엔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 보고라인에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범행이 구체화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전 보직을 떠났다.
 
성창호 부장판사의 기소 이유는?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사기록을 복사해 유출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법원행정처의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아 반복적으로 범죄가 이뤄졌다.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중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람은 없나?
없다. 수사가 끝난 단계가 아니다. 지금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이뤄지진 않는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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