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삼권분립 파괴” "결격사유" 원안위원 위촉 두고 나경원-김의겸 충돌

야당 추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 후보자 2명을 청와대가 3개월 이상 위촉하지 않는 것과 관련, 한국당과 청와대가 5일 충돌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한 사건”이라고 주장하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현행법에 따른 결격사유로 위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이 추천한 이병령ㆍ이경우 원안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병령 후보자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전사업본부장 등을 지낸 업계 전문가다. 이경우 후보자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다.
 
관련기사
나 원내대표는 전날(4일) 이 문제를 지적했다. 5일엔 최연혜 한국당 의원도 나섰다. 그는 “청와대가 자의적 기준으로 야당 추천 인사를 다시 심사하고 임명 거부하는 행태는 국회를 멸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뉴스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뉴스1]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촉 거부가 아니다”라며 “두 분은 원안위법 제10조 1항 4ㆍ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원안위법은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ㆍ단체 장 또는 종업원으로서 근무한 사람(4호),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5호)’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병령 후보자는 원전 수출 기업 대표라는 점, 이경우 후보자는 원전산업협회가 초청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자문료 25만원을 받은 게 결격사유라고 한다. 김 대변인은 “현행법상 원안위원 자격 요건이 너무 경직되게 규정돼 있어 정부도 국회와 법 개정을 협의 중이다. 법만 개정되면 두 분을 얼마든지 모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 과방위 간사와 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추천 원안위원 임명거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 부터 송희경 위원, 김 간사, 윤상직, 최연혜 위원.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 과방위 간사와 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추천 원안위원 임명거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 부터 송희경 위원, 김 간사, 윤상직, 최연혜 위원. [뉴스1]

 
하지만 김성태(비례대표)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 7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거부권 행사는 상식과 법리 내에서 정당히 이뤄져야 하는데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그렇지 않다”며 “두 후보의 이력 역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 표결마저 뒤엎겠다는 것은 법치 민주주의에서 가당치도 않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청와대는) 허수아비 원안위에 진짜 원전 전문가가 합류하는 것이 불편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와 한국당은 지난달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위촉을 두고도 부딪힌 이력이 있다. 한국당이 추천한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추천을 요구하면서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거부를 납득할 수 없다. (기존위원들을) 다시 추천하겠다”며 맞섰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