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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넘게 서명한 “도와주세요” 靑국민청원 ‘거짓’으로 판명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연합뉴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연합뉴스]

 
가족이 청소년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10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글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A씨는 자신의 동생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 남녀 무리로부터 전날 경기도의 한 공원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 가운데 몇 명은 아버지가 경찰, 변호사, 판사 등이며 자신은 부모가 없어 대응이 어렵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는 CCTV 사각지대여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또한 쉽지 않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또한 A씨는 가해자 일부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눴다며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의 메시지에 가해자가 ‘어차피 청소년법이야ㅅㄱ(수고)’라고 답한 대화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A씨의 글을 본 이들은 가해자들의 행태에 분노를 나타냈고 이 글은 게시된 지 나흘 만인 같은 달 25일 9만8000여명의 동의를 받아냈다.
 
이에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고 이메일 계정을 통해 글을 올린 20대 A씨를 찾아 지난 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기도 자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화면을 조작하는 등 허위 청원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소년법 폐지를 위해서 가공의 사실을 만들어서 올렸다”고 진술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한 법으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는 청소년 보호법과는 구별된다. 최근 수년 사이 미성년자가 저지른 강력범죄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A씨의 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공지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여부를 검토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원 글이 거짓으로 밝혀짐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A씨의 글은 10만여명의 청원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최근 삭제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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