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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백기 투항했지만···조희연 "법인 취소 진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은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공익을 해친사실 행위가 있어 민법 38조에 따라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유총 측은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에 돌입했다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 취소' 계획 발표 뒤 반나절만에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철회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개학연기를 강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유아학습권을 침해한 것인 '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휴·폐원 추진을 반복한 것,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사용 거부한 것, 회원끼리 담합해 공시를 부실하게 한 것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봤다"고 취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공익을 해치는 사실 행위가 있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공익을 해치는 사실 행위가 있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청은 또 작년 12월 실태조사에서 한유총이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이를 가지고 대규모 집회 등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공공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매년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인 것으로 해석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는 단지 한유총의 불법적 행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유치원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에 맞춰 새로운 교육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며 "취소는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낼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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