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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사 마무리…檢 “민생 수사 집중한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 현판 제막식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및 김형수 TF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본선 형사부장, 김형수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팀장, 문무일 검찰총장, 봉욱 차장검사, 이성윤 반부패ㆍ강력부장. 오종택 기자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 현판 제막식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및 김형수 TF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본선 형사부장, 김형수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팀장, 문무일 검찰총장, 봉욱 차장검사, 이성윤 반부패ㆍ강력부장. 오종택 기자

검찰이 '서민범죄 대응 TF'를 출범하고 민생 사건 해결에 집중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 수사의 무게추가 특수수사에서 민생사건으로 옮겨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검찰청은 5일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김형수 서울고검 검사가 맡는다. 5명으로 구성된 TF는 다단계와 유사수신, 불법 사금융, 재개발·재건축 비리, 가상통화·P2P 등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까지 책임진다는 구상이다.
 
TF 출범은 그간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과도 관련이 있다. 문 총장은 지난달 19일 대검 간부회의에서 "인사와 직제개편 등으로 새로운 진용이 갖춰지고 검찰의 주요 수사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다"며 "그간 불가피하게 지연됐던 서민생활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업무처리가 국민의 근심을 덜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총장의 발언은 전 정권에 대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 주요 특수사건 처리에 집중됐던 검찰 역량을 민생 사건 해결로 옮겨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 현판 제막식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 현판 제막식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실제 문 총장의 발언 이후 검찰은 미뤄뒀던 민생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와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은폐 의혹을 가려달라며 2017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애경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이마트 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2016년 2월과 3월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CMIT와 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됐다. 재수사는 지난해 11월 가습기넷이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환경부가 CMIT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에 형사2부 검사 전원을 투입하고 타 청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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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