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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고발한 교육부, 정권 바뀌니 고발 취하…“법은 어겼지만, 치유 차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월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 퇴진 촉구 교사들에 대한 고발 취하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월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 퇴진 촉구 교사들에 대한 고발 취하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요구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검찰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교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형사고발 한 교육부가 정권이 바뀐 뒤 고발을 취하하면서 정책이나 법적 판단이 정권에 휘둘릴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고발당한 교사들에 대한 이유로 고발 취하서를 5일 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에는 “우리 사회와 교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며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화합, 화해와 미래 측면에서 고발을 취하한다”고 나와 있다.
 
앞서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였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6월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대국민 호소 신문광고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33명이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3·1절을 맞아 지난달 세훨호 시국집회 참가자 11명을 특별 사면했지만,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재판 계류 등을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발 취하를 계기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고, 그동안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문제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형사고발 한 당사자가 교육부라는 점이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동일 사안이라도 정권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대변인은 “화해와 협력의 취지는 좋지만, 교원이 정치적 의무 위반이라는 사안을 두고 정권이 달라졌다고 입장을 바꾸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것 같다”며 “정부의 정책과 법률 적용은 일관성을 잃으면 사회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에도 검찰과 법원에 이들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당시에는 고발취하가 자칫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의견서만 제출했었다. 이에 대해 최성유 교육부 교육협력과장은 “내부 검토 결과 고발을 취하해도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교육현장의 치유 차원에서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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