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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훈련 종료에 일본선 ‘적 기지 공격' 무장 강화론 대두

한ㆍ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의 종료를 놓고 일본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을 곁들여 5일자에서 관련 내용을 주요 면에 비중 있게 전했다. 
경기도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2017 통합화력 격멸훈련' 모습. [뉴시스]

경기도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2017 통합화력 격멸훈련' 모습. [뉴시스]

훈련 종료에 따른 대북 억지력 공백, 향후 주한미군 축소·철수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 대북 억지력 부담이 일본에 전가될 우려 등이 주된 테마들이었다. 

아사히 신문은 자위대 간부 등의 말을 인용하며 "훈련 부족으로 인해 한·미 합동 전투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일본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그대로 남고, 한국과 미국의 대북 군사력 압력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2017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참여한 육군 55사단 기동대대의 훈련 장면. [연합뉴스]

2017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참여한 육군 55사단 기동대대의 훈련 장면. [연합뉴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반도 전역을 영향력에 두고 싶은 중국이 향후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더 강하게 주장하도록 김정은 위원장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며 "(훈련 종료가)향후 주한미군의 축소와 철수 논의로 이어지면 동북아 지역의 안보 구도가 바뀔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요미우리도 "훈련이 없는 작전 계획은 리허설 없는 시나리오와 같다","대규모 연습이 3년 이상 개최되지 않을 경우 한·미 간 연계는 덜컹거릴 수밖에 없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압력을 완화하고, 대신 북한의 비핵화가 향후에도 진전이 없을 경우 지역의 군사적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그 짐을 고스란히 일본이 떠안아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다.
경비 절약의 차원에서 한ㆍ미 훈련 종료를 밀어붙인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주일미군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도 일본 언론들은 경계했다. 

한편 보수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한ㆍ미 훈련 종료의 근본적인 책임을 한국에 돌렸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종료의 이유로 예산 문제를 언급한 것은 한국이 과거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주한미군에 무임승차해온 데 대한 반발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구실로 한·미 훈련이 부실화되고, 주한미군의 축소나 철수가 현실화된다면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의 대응을 모두 떠안아야 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독석리 해안에서 한·미 해병 80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상륙훈련이 실시됐다.[중앙포토]

지난해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독석리 해안에서 한·미 해병 80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상륙훈련이 실시됐다.[중앙포토]

이어 동아시아 정세에 정통한 전직 미 정부 고관들의 주장을 빌어 "동맹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신뢰가 부족한 만큼 일본이 적지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등 중대한 역할을 맡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공격당하기에 앞서 적 기지를 파괴하는 공격 능력의 보유해야 한다는 소위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일본 헌법상의 전수방위(專守防衛:일본이 공격받은 경우에만 방어 차원의 반격) 원칙에 위배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자민당은 지난해 12월 각의에서 채택된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 개정안에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산케이의 보도에서 보듯 이번 한ㆍ미 훈련 종료를 계기로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도쿄의 한국 소식통은 "한ㆍ미 훈련 종료와 그에 따른 한반도 주변 억지력 붕괴를 구실로 일본의 무장 강화를 부추기는 움직임이 보수층을 중심으로 가속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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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