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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살리려고 신용카드 공제 낮춘다? 제로페이는 공제율 40% 유지

지난난해 12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로페이 이용확산 결의대회 및 결제시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로페이 이용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지난난해 12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로페이 이용확산 결의대회 및 결제시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로페이 이용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금융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가 사용방법을 간소화하고, 가맹점도 크게 늘린다. 여기에다 소득공제 혜택 확대도 검토되고 있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제로페이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을 교란하는 것”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까지 전국 6대 편의점 4만여 곳으로 제로페이 결제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말 참여 의사를 밝힌 프랜차이즈 60여 개도 순차적으로 가맹 등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현재 8만6590곳인 제로페이 가맹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결제 방식이 보다 간편해진다. 제로페이는 그동안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직접 입력하는 고정형 MPM 방식이었다. 사용자들은 이런 절차가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지적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개인 QR이나 바코드를 보여주면 가맹점의 포스(POS) 스캐너로 인식하는 변동형 CPM 방식이 추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CU·GS25·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을 포함해 모든 가맹점에 비치된 포스와 연동되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문화시설 등을 통해 할인 마케팅도 추진한다. 신용카드와 견줘 혜택이 적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으로 서울시 따릉이(공유자전거)와 한강공원,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공시설 390여 곳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로페이로 아파트 관리비나 지방세, 범칙금 등을 납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대신 제로페이 공제는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공제 혜택을 동원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세원 양성화 효과 등)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당초 2002년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반대 여론에다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해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국내 봉급생활자들이 소득공제로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51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공제로 감면받은 세금은 24만5000원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신용카드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한 식당에서 제로페이 홍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한 식당에서 제로페이 홍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신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40%는 그대로 유지한다. 신용카드(15%)나 직불카드(30%), 현금영수증(30%)보다 공제율이 높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2월 시범 도입됐다. 하지만 결제 절차가 번거롭고, 인센티브가 부족해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았다. 게다가 서울시는 각 구별로 교부금과 연계해 목표치를 강제 할당하고, 가맹점을 유치할 때마다 1만5000원씩 수당을 지급해 예산 낭비 논란까지 있었다. 
 
익명을 원한 신용카드 업계 관계자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민간 기업의 팔을 비틀다가 이제는 세제 혜택까지 전방위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전방위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소비자들이 카드를 이용하는 것은 각종 할인이나 포인트 등 혜택이 있어서다. 결국 정부 정책을 위해 월급쟁이만 봉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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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