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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 유치원 100% 정상화, '사유재산' 논란 불씨는 여전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개학을 연기했던 한 사립유치원으로 원생들이 등원하고 있다. [뉴스1]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개학을 연기했던 한 사립유치원으로 원생들이 등원하고 있다. [뉴스1]

오늘부터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정상적으로 개원했다. 교육부가 전날 문을 열지 않았던 유치원을 중심으로 실제 개원 여부를 조사했더니 100% 정상 운영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방침 철회로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사립유치원 전체가 정부의 정책방향에 모두 공감한 것은 아니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교육부는 5일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는 전날 지도부의 입장 변화로 모두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과장은 “개학을 연기했던 239곳의 사립유치원은 오늘도 행정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개원여부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과 전국 시도교육청 조사 결과 전국 3875개 사립유치원 모두 정상적으로 개원했다. 이로써 교육부는 오늘까지 유치원 운영을 정상화 한 개별 유치원에 대해선 별 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사립유치원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사립유치원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그러나 한유총 자체에 대한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개학연기’ 투쟁 과정에서 지도부가 일선 유치원장들의 참여를 강요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신고한다. 교육부는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 단체의 불법단체 행동’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전날 예고했던 대로 한유총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그대로 진행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법인 취소 절차와 과정에 대해 자세히 발표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의 브리핑과 함께 시교육청은 법인 취소 관련 공문을 한유총에 공식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의 해명을 듣는 청문 절차가 이뤄진 뒤 최종적인 법인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학부모단체들은 ‘개학연기’에 동참했던 사립유치원과 한유총에 대한 소송 입장도 밝히고 있다. 김한메 전국유치원 학부모 비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하루 개학 연기로 당장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수업료 피해나 부모들의 정신적 타격에 대한 위자료까지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다수의 원고단을 구성해 뒀고 앞으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즉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운영하는 경기도 R유치원의 학부모들도 “일방적인 개학 연기는 명백한 학습권 침해”라며 이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학부모에게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학부모에게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한편 이 이사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조만간 한유총 내에서 자신의 거취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전날 ‘개학연기’ 철회 방침을 밝히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해 송구하며 모든 것이 저의 능력부족이다,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표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유총의 백기투항으로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한유총 지도부가 뒤로 한 발 물러난 것일 뿐 사립유치원 전체가 교육부 방침을 수긍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한유총이 주장했던 ‘사립유치원=사유재산’ 논리에 따른 갈등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유총 관계자는 “이번 ‘개학연기’ 사태를 통해 알리고자 했던 것은 사립유치원이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라며 “오죽하면 망할 것을 알면서 이런 일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사립유치원이 사라지고 모두 공교육화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 문제의식을 던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일각에선 교육부가 앞으론 지금과 같은 강경모드를 벗어나 대화에 나서길 촉구하기도 했다. 김영심 숭실사이버대 아동학과 교수는 “사립유치원 중엔 순수히 교육을 위해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사업 목적인 원장들도 많다”며 “개인의 재산을 투자한 상황에서 교육사업이라고만 정부가 주장하면 갈등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시간을 두고 합의하는 과정과 충분한 설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호 전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정부는 사립유치원을 공공의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명백히 개인이 설립한 사유재산”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명쾌하게 이뤄지지 않는 한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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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