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서울교육청 "피해 사실 분명…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예정대로"

[앵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 연기 사태, 하루만에 끝은 났습니다.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오늘(5일)부터 유치원 운영은 일단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이렇게 된 데는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방침,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개학 연기를 철회했지만 서울교육청은 예정대로 설립 취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청이 설립 취소 입장을 발표한 뒤 약 2시간 만에 한유총은 개학 연기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예정대로 오늘(5일) 오후 3시, 한유총의 설립 취소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분명하니까. 설립취소 요건이 되고 있거든요.]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단체인 만큼, 교육청이 설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38조에 의해서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했는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번 개학 연기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한유총에 취소 방침을 통보한 뒤 한유총 측 의견을 듣는 청문을 열 예정입니다.

청문 이후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데, 한유총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육부의 각종 조치도 계속 이어집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보고 오늘 예정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또 어제 시정명령을 내렸던 239개 유치원을 오늘 현장조사해 계속 문을 열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완근)

JTBC 핫클릭

한유총 "개원 무기한 연기"…사실상 집단 휴업 선언 '개학 연기 무응답' 수백여 곳…애꿎은 학부모만 '발 동동' '유치원 대란'에도 먼 산 불보듯…여야, '네 탓' 공방만 '개학 연기' 유치원 수 진실게임…한유총 vs 당국, 쟁점은? "폐원 불사" vs "사법처리"…강대강 치닫는 유치원 대란

Copyright by JTBC(http://jtbc.joins.com) and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