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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에 들끓는 민심, 손 놓은 정부

이쯤되면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국가재난 사태다. 지난달 20일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최악의 초미세먼지(PM2.5) 공습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수도권에서 사상 처음으로 나흘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어제 아침에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30㎍/㎥까지 치솟았다. 담배 흡연량으로 환산하면(버클리 어스 기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할 것 없이 누구나 어제 하루에만 담배 6개비, 지난 나흘 동안 16.7개비씩 피운 것과 마찬가지다. 생활의 불편 수준을 넘어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장 개학은 했는데 전국의 초·중·고교 중 실내 체육시설은 고사하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갖춘 곳조차 절반을 조금 넘을 정도로 학교시설이 미세먼지에 무방비이기 때문이다.
 
국민경제 악영향은 또 다른 문제다. 너나할것없이 외출을 삼가다 보니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 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기업 생산성에 큰 타격을 준다. 가히 국가적 재앙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의 대응 태도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 대선 당시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공약했던 현 정부는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 범정부적이거나 근원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학교 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 역시 긴급 점검회의 후 ‘서울 지역 총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시민에 부담을 전가하는 임시방편 대응책만 무책임하게 던졌을 뿐이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디젤차 공급전략이 한 원인”이라며 전 정권 탓을 했다.
 
하늘만 쳐다보며 과거 정권 탓이나 하고 있는 사이 국민들의 삶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효과없는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을 넘어 실효성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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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