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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우리동네에 지어주소” 태백·남원·청송 유치전 왜

지난 1월 29일 태백시청 에서 열린 ‘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시민 유치준비위원회’ 발족식 . [사진 태백시]

지난 1월 29일 태백시청 에서 열린 ‘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시민 유치준비위원회’ 발족식 . [사진 태백시]

강원도 태백시에는 지난 1월 활동을 시작한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시민 준비위원회’가 있다. 2월 말 현재 회원이 1000명을 넘었다. 준비위원회는 3월 한 달간 주민 1만명의 서명을 받아 오는 4월 법무부에 교정시설 유치를 정식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태백시가 이렇게 교도소 유치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폐광 이후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쇠락하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다. 태백시는 45개 탄광이 운영되던 1980년대에는 인구가 12만3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지금은 4만5000명으로 급감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태백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가 꼭 들어서야 한다. 태백은 폐광 후 대체 산업이 없는 상태고 교도소 과밀 수용 문제는 국가적 과제”라며 “1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교정시설을 유치하면 300~400명 정도의 고용 효과와 교도소 과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교정시설은 기피·혐오시설 이미지 때문에 지역에 교도소가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제적 파급효과 큰 ‘공공기관’으로 이미지가 바뀌면서 지방 소도시들이 교정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다.
 
속초시는 교정시설 유치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다. 속초시는 장사동에 47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원북부교도소’를 건립 중이다. 2016년 7월에 착공해 2020년 3월에 완공 예정이다.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및 수용정원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및 수용정원

기결·미결수용동, 공장동, 사회복지동 등 총 12개 동이 들어선다. 속초시는 수용자 급식으로 연간 9억원가량의 식자재 소비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현재 속초지역에 교정시설이 없다 보니 경찰서 유치장이 대용감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정시설이 들어서면 200명이 넘는 직원이 상주하게 되고 면회객들도 찾아오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속초시에 들어서는 교정시설(수용인원 500명 이내)과 비슷한 규모의 교정시설 13개가 추가로 생기면 과밀 수용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북 남원시와 경북 청송군이 교정시설 유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정시설 유치가 확정된 곳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만4744명이다. 하지만 수용정원은 4만7820명에 불과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명 정원의 혼거실에 최소 11명 이상 수용되고 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글도 올라왔다. 또 다른 청원인은 “특권층에 대한 독방수용 혜택을 없애주시기 바란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교도소 과밀 수용이 오랜 기간 이어지는 것은 법정구속의 증가, 미결구금의 장기화, 엄정한 사법 기조 등 때문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설하는 교정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을 500인 이내의 규모로 만들어야 하므로 현재 상황에선 13개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정시설 확충과 함께 가석방 적극적 활용, 대도시 교정시설 미취업 수형자 분산 수용, 수도권 교도소의 구치소 기능 수행 등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백·속초=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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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