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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청 초강경 압박에 일부 유치원 개학연기 철회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이 개학을 연기하며 정부지침 반대 투쟁에 나선 가운데 3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유치원 문이 굳게 닫혀 있다. 김상선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이 개학을 연기하며 정부지침 반대 투쟁에 나선 가운데 3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유치원 문이 굳게 닫혀 있다. 김상선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연일 강경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당초 개학을 연기하거나 유보 입장을 보였던 유치원 수가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무기한 개학연기 첫날인 4일 아침 용인교육지원청 상황실을 방문했다. 전체 사립유치원(4220개)의 25%(1096곳)가 밀집된 경기도는 용인시 수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유총 세’가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용인은 개학 연기 입장을 밝힌 유치원이 가장 많은 곳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사립유치원 입학 연기 비상대책 상황반을 방문해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사립유치원 입학 연기 비상대책 상황반을 방문해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유치원 개학연기는 불법”이라며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철회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다,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정 교육감도 전날 조희연(서울)·도성훈(인천) 교육감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 또한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이번 기회에 한유총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당초 개학 연기 입장을 밝혔거나 무응답으로 유보 입장을 보였던 사립유치원 수가 하루 사이 크게 줄었다. 이날 아침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학 연기 유치원 수는 381곳에서 365곳으로 감소했고, 무응답 유치원은 233곳에서 121곳으로 급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개학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유치원 중에서도 247곳이 자체 돌봄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 마련된 긴급돌봄을 위한 비상상황실. [연합뉴스]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 마련된 긴급돌봄을 위한 비상상황실. [연합뉴스]

 
 당초 개학 연기 입장을 밝혔던 사립유치원들이 이탈하면서 예상치 못한 해프닝도 벌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 첫날 H유치원에 시정조치 방침을 전달키로 했다. 그러나 전날 저녁 해당 유치원이 갑자기 연기 방침을 철회해 행선지가 S유치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밤늦게 J유치원으로 또 다시 변경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연기 입장을 밝혔던 유치원들이 계속 줄고 있다”며 “서울의 경우 오늘 아침 현재 21곳만 휴업하고 이중 18곳이 자체 돌봄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학중에는 운영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개학 연기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유총은 3일 밤늦게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한유총의 준법투쟁을 불법으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다”며 “(개학을 연기하려면)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교육부가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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