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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 유치원 수 진실게임…한유총 vs 당국, 쟁점은?

[앵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래저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학부모분들 많을 것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궁금한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조소희 기자, 당장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던 유치원, 내일(4일) 문을 여는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우선 한유총과 교육부가 내일 개원을 연기하기로 한 유치원 숫자, 서로 이야기한 숫자가 다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기자]



우선 교육부는 4300여 곳 유치원에 일일이 전화하는 방식으로 조사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381곳이 개학연기에 들어간다고 밝혔고,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도 233곳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유총은 전국 단위의 지회와 지회 아래 분회로 구성돼 있는데 상향식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조사해서 모두 1533곳의 유치원이 개학을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1500곳이 넘는 유치원이 내일 문을 닫는다고 하면 차라리 그러면 한유총에서는 어느 유치원이 해당되는지 알려주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죠?



[기자]



저희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명단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유총은 리스트화돼 돌아다니는 것이 두렵다며 공개를 꺼렸습니다.



한 지회장은 교육부가 신호가 두세 번 가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전화를 끊어버리고 고민 중이다라고 답해도 개학 연기 유치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유치원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유치원이 학부모들의 반발에 다시 문을 열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는데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개학 연기를 통보받으신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오늘 밤까지 새로 주변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실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앵커]



오늘 밤중으로 그러니까 교육청이 어느 쪽으로 보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준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그게 모든 아이에게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고 당장 내일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왜 일어나게 된 것인지 짧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사립 유치원은 에듀파인이라는 국가회계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유총은 설립자의 몫인 시설 사용료 항목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지을 때 수십억 원이 들었는데 그에 대한 회계항목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 유아교육법이 시행되면 마음대로 폐원도 할 수 없고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면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데 사립 유치원은 이를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회계 투명성과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는 시대정신이고 사립 유치원과 타협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제 8시 5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오늘 중으로 해결될 기미는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치원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까?



[기자]



오늘 한유총은 개학 연기 다음은 폐업이라고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교육감은 한유총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법 처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개학을 연기하려면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유아교육법 위반이 되고 징역 1년 이하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도 해당 유치원을 형사고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유치원 사태가 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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