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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짜 마스크’ 검토···“낭비 정책” vs “현실 대안”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직장인 박모(41)씨 가족은 일회용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구매 비용으로 한 달 평균 12만~18만원을 쓴다. 박씨 부부와 딸(8)은 한 장에 2000~3000원인 마스크를 한 달 평균 60장 정도 사용한다. 박씨는 “언제부터인가 마스크 구매가 가계 고정 지출이 돼 버렸다. 부담스럽지만 마스크를 안 쓰면 불안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어린이나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료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조례안은 마스크 무료 지급 대상자로 어린이,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를 들고 있다. 서울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50만7000여 명, 저소득층 26만4000여 명이다. 조례안은 마스크 한 개 가격을 602원, 연간 지급 개수를 1인 3개로 책정했다. 연간 예산은 13억9285만1000원이다. 시중의 일회용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가격은 한개당 500원부터 4000원에 이른다. 권수정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건 아주 기본적이고도 정말 작은 조치”라면서 “이같은 조치도 취할 제도적 근거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번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선심성 공짜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는 정책을 펼쳤다가 비판이 거세자 철회했다. 당시 하루 공짜 버스 운행에 지출된 예산은 50억원으로 총 150억원을 썼다.  
김기현 한양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어린이와 저소득층이란 이유로 무조건 마스크를 무료로 다 나눠주는 건 낭비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거나, 실내 거주 시간이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려면 바깥 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등으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 어떤 계층에다 공짜로 준다는 식의 정책은 선심성으로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정책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에서 KF(Korea Filter·코리아필터) 지수를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는 497개다. 하지만 마스크의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입증하는 국내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오히려 호흡기 질환자나 임산부·노약자 등이 마스크를 끼면 숨쉬기 힘들어져 건강에 해롭다”는 주장도 나온다.  
 
직장인 이재민(38)씨는 “세금으로 생색만 내고, 효과는 체감이 어려운 정책같다. 이런데 쓸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써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직장인 권수아(45)씨는 “시민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마스크를 쓰는 것 밖에 더 있느냐. 미세먼지가 하루 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정책이라도 해서 시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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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