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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북제재 조정해야” 일본 “트럼프 노딜 결단 지지”

하노이 노딜 이후 
시진핑(左), 아베(右)

시진핑(左), 아베(右)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동북아 각국이 이해득실 계산에 바쁘다. 중국은 북한의 손을 들어줬고,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고 추켜세웠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결의를 재논의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대북제재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제재의 완화를 촉구한 것이다. 루 대변인은 ‘중국이 인도·파키스탄처럼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은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보유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국 정부의 속내를 전하는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이번 회담 결렬은)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얼마나 어려우며 쾌도난마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인지 잘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 “북·미가 이제까지 거둔 성과를 귀중히 여기며 한 번의 좌절로 후퇴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동안 한반도 비핵화에 새로운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을 향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라는 압력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중의 역할도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선 “북한이 이미 핵과 미사일 시험 영구 중지를 선언한 만큼 중국은 북한을 도와 이 같은 온건 노선을 계속 유지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엔 “미국이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북한이 새로운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못하게 막고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연합훈련에 나서지 말라는 얘기다.
 
그동안 “배드딜(안 좋은 합의)보다는 노딜(결렬)이 낫다”는 입장에 서 왔던 일본 정부는 ‘트럼프의 노딜 결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지지 입장을 밝혔다. “안이한 양보를 하지 않고 북한에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지난달 28일 아베 총리, 1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는 발언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 인사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질수록 대북제재 완화 반대 입장을 더욱 분명히 밝히며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해 왔다. 고노 다로 (河野太郎) 외상은 “핵·미사일의 ‘완전히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CVID)’ 없이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며 이는 완전히 미국의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양보를 경계해온 일본으로서는 회담 결렬이 나쁘지 않은 결말인 셈이다. 또 아베 총리의 숙원 사업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언급했다는 것도 일본으로서는 수확이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외교를 펼쳤다”고 평가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비록 성과는 없었지만 이 같은 토론을 지속하려는 노력에 감사한다”며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기초를 세웠고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 또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도쿄·뉴욕=신경진·서승욱·심재우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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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