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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대 비자금 감춘 허위재무제표 공시…대법, 한라 전 대표 실형 확정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156억원 상당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라 전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병수(64) 전 한라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한라 법인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만원을 그대로 확정받았다.
 
최 전 대표는 정무현(64) 전 대표 등 한라의 전·현직 임원들과 짜고 2012~2016년 156억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매출 원가와 당기 순손실을 부풀리는 식으로 허위재무제표를 꾸며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조성된 비자금을 회사 영업비용으로 사용해 결과적으로 거짓 재무제표와 실제 재무현황에 나타난 당기순이익이 동일한 경우에도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결과적으로 (실제) 당기순이익과 동일해도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행위 자체가 법령 위반”이라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외부감사법 위반행위가 맞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정무현 전 대표와 회계담당 이사 이 모씨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가 최근 취하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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