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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밑그림 공개…"정치권이 위원 추천권 독점" 비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왼쪽)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왼쪽)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정권을 초월해 교육정책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설치되는 '국가교육위원회' 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면 교육부 등 각 부처가 반드시 따르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 방안을 두고 정치권 및 교육계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초안을 처음 공개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앞서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왔다. 정부는 올해 중에 법안을 통과시켜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정부 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로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유·초·중·고 국가 교육과정 개발이나 대입정책, 학제 개편 등 단기간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을 주로 담당할 전망이다. 법안에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교육회의 결정 사항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역할은 축소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에 관한 사무는 대부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장기 과제는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한다. 교육부는 대학과 평생교육, 직업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유초중고 교육에 관해서는 입시나 지역격차 해소 등 국가 차원의 사무만 담당할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장기적인 비전, 교육부는 세부 정책,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정책을 각각 수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것은 위원회 구성 방안이다.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5명 중 5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8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며, 나머지 2명은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가 당연직으로 맡는 방식이다. 이 중에서 대통령이 추천하는 1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2명은 '상임위원'이 되며, 위원장(장관급)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위원은 3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권과 당파를 초월한 기구를 만든다는 목표와 달리 위원 추천 권한이 대통령과 정치권에 집중됐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온다. 국회에서 여야가 같은 수로 추천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 10명(대통령 추천 5명, 여당 추천 4명, 교육부 차관 1명)이 현 정부 몫이기 때문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정치권이 위원 추천권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라 교육정책의 탈정치화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독립 기구로서 위상도 없어져 교육부 위의 교육부, 옥상옥에 불과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위원 구성 방식에 대해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정치권에서 검증 과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적 구성의 한계는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치열한 협상 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타 위원회에 비해 위원이 15명으로 너무 많아 합의에 이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은 이해 관계자가 다양하게 많아 소수 위원만으로는 의견 수렴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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