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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검찰이 무에서 유 창조했다” 13분 작심 비판

양승태. [뉴스1]

양승태.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6일 보석심문에 직접 나와 “검찰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혐의 전면 부인 … 보석 허가 요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심문을 했다. 심문 말미에 피고인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양 전 대법원장은 “앉아서 해도 되겠냐”고 재판부에 물은 뒤 13분여에 걸쳐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제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방 앞에 다른 수용자가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말했다. ‘우리(수용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 법원을 하늘같이 생각하는데 검찰은 법원을 꼼짝 못 하게 하고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으니 대한민국 검찰이 대단하다’고 했다는 내용이다.  
 
이어 “검찰은 형사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법원의 자체 조사에도 불구하고 영민하고 목표 의식에 불타는 검사 수십 명을 동원해 법원을 이 잡듯이 샅샅이 뒤졌다”며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 정말 대단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고 무에서 무일 뿐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진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무소불위 검찰과 맞서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무기는 호미자루 하나도 없다”며 “사명감에 불타는 검사들이 법원을 샅샅이 뒤져 만든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서류가 내 앞을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책 몇 권 두기도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는 서류의 100분의 1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측과 보석 허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공범들이나 현재 수사 중인 전·현직 법관에 부당한 영향을 줘 진술을 조작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록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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