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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명 3·1절 특사…사드 찬·반 시위자 모두 사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3·1절 특별사면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들어오고 있다. [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3·1절 특별사면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들어오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특별사면이 이뤄진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서 모두 배제됐다.
 
법무부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강력·부패 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 갈등 사건 관련자 437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사면인 2017년 12월(6444명)보다 30%가량 줄어든 규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생업 기회를 갖고 사회 갈등이 회복돼 민생 안정과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는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포함됐다. 사회 갈등과 관련해 7개 사건은 광우병 촛불시위와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시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와 세월호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시위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배치 반대 시위, 쌍용자동차 파업 등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 중 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는 찬성·반대 양쪽 참가자 모두 사면됐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회 통합과 지역 공동체 회복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며 “다만 화염병을 던지거나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참가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처벌을 받은 경찰관도 이번에 함께 사면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이번엔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를 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 윤대진 국장은 “사면 취지나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며 “선정 과정에서 정치인 등은 일괄 배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이석기 전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 외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도 사면·복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17년 12월 첫 사면에는 정치인 중 유일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돼 특별복권됐다. 정 전 의원은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예비선거 후보로 등록했으나 성추행 의혹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번엔 음주운전 사범과 무면허운전 사범이 제외됐다. 2017년 12월 사면에는 음주운전자와 차량 사망사고, 난폭·보복운전 사범은 제외됐다. 이번 사면에는 여기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추가로 포함돼 배제됐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인 상태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이후 교통법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2015년 8월 광복 70주년 사면에 음주운전자를 포함시켰다.
 
사면 대상에 포함된 일반 형사범 4246명 중에는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대항하다 우발적으로 목 부분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35세 여성도 포함됐다. 이번 사면으로 4개월1일이 면제됐다. 시장에서 부침개·콜라 등 6만원 상당을 훔쳤다 징역 1년이 확정된 50세 생계형 절도 사범도 남은 4개월29일 중 절반이 감형됐다.
 
법무부는 수형자 가운데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78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을 복역한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해 주기로 했다. 사면 대상자는 28일 0시 전국 각 교도소에서 석방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1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자를 심사해 청와대에 상신했다. 특별사면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확정·공포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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