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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재판 공개키로…法 “통상적 일반인 아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2심 재판이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장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공개가 원칙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오후 3시 30분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원에 당사자들은 나오지 않았다. 2심 재판이 열린 건 2017년 8월 항소장이 접수된 이후 1년 반 만이다. 2심이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에 배당되자 임 전 고문이 지난해 3월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단됐고 지난달 4일 재판부가 교체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재판을 시작하면서 향후 변론을 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혼 당사자가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통상적인 일반인이 아니라 기자들이 많이 왔다"며 “공개 재판이 원칙인 만큼 비공개로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 재판의) 공익적인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가정법원 재판도 일반 형사재판 등과 마찬가지로 공개가 원칙이지만 인적사항 공개는 금지돼있다. 이 사장측이 민감한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 요구한 이유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내용이 기사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그때그때 판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두 사람의 1심 이혼소송은 첫 기일부터 비공개로 진행돼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이 사장의 재산 형성에 대한 임 전 고문의 기여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임 전 고문측은 1심에서 결정한 재산분할 액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산 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임 전 고문측은 1조2000억원의 재산 분할을 청구했지만 1심은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의 변호인은 “이 사장측은 임 전 고문이 삼성그룹 주식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향후 재판에서 증인 신청 등을 통해 아들의 양육권을 이 사장으로 정한 1심 판단의 부당함을 주장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장측 변호인은 "임 전 고문측이 낸 증거에 대한 의견은 법률적인 판단과 거리가 있다“며 ”주식 관련 자료라도 필요하면 최대한 내고 법률적으로 필요한 판단을 받고 싶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은 4월 16일 오후 4시로 결정됐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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