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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에서 유 창조했다" 양승태 13분간 작심 비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6일 보석심문에 직접 나와 “검찰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했다”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지 3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 작심하듯 비판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열었다. 양복을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은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지자 꼿꼿이 앉아 이를 지켜봤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방어권 행사' 보장을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방어권 행사' 보장을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뉴스1]

 
양승태 “검사들이 법원 재판 과정 이해 못해” 작심 발언
심문 말미에 피고인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양 전 대법원장은 “앉아서 해도 되겠냐”고 재판부에 물은 뒤 13분여에 걸쳐 발언을 이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제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방 앞에 다른 수용자가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며 입을 열었다. ‘우리(수용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 법원을 하늘같이 생각하는데 검찰은 법원을 꼼짝 못하게 하고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켰으니 대한민국 검찰이 대단하다’고 했다는 내용이다.
 
이어 “검찰은 형사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법원의 자체 조사에도 불구하고 영민하고 목표 의식에 불타는 검사 수십 명을 동원해 법원을 이 잡듯이 샅샅이 뒤졌다”며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 정말 대단하다”고 검찰을 에둘러 비판했다.
 
검찰이 법원의 재판 과정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하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재판 하나하나마다 결론을 내기 위해 법관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깊은 고뇌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없는 듯했다. 그저 몇 가지 말이나 문건을 보고 쉽게 결론을 내는 것 같다”며 “ 더구나 대법원의 재판 과정에 대해선 너무나 이해력이 없어서 제가 그걸 설명하기도 어려웠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고 무에서 무일 뿐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무소불위 검찰, 나에겐 호미자루 하나 없다”
호송차에서 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호송차에서 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진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무소불위 검찰과 맞서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무기는 호미자루 하나도 없다”며 “사명감에 불타는 검사들이 법원을 샅샅이 뒤져 만든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서류가 내 앞을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책 몇 권 두기도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는 서류의 100분의 1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법원의 정의의 여신상에는 거의 예외 없이 천칭이 손에 들려있다”며 “형평이나 공평이 없는 재판절차에선 정의가 실현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는 형사소송의 원칙과 이념이 구현되는,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법정이 되기를 바란다”며 말을 끝맺었다.
 
검찰 “현직 판사들에 영향 줘 진술 조작 우려”
검찰 측으로 나선 단성한ㆍ박주성 부부장검사 등은 양 전 대법원장 측 주장을 꼼꼼히 메모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측과 보석 허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공범들이나 현재 수사 중인 전ㆍ현직 법관에 부당한 영향을 줘 진술을 조작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사 과정에서 ‘윗분들이 말씀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말하겠느냐’고 진술 한 것을 예로 들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디가우징(자력으로 하드디스크를 지우는 것)하게 지시했고,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블랙박스 SD 카드를 폐기하려 했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또 이미 수사기록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디가우징이란 말을 퇴임하고 나서야 알았는데 그걸 내가 지시했다고 검찰은 버젓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후배 (법관)하고도 연락도 안 하고 있는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건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그는 재판 중간 중간 재판부의 질문에 직접 답하기도했다.
 
재판부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해 일본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변호사를 만났냐고 묻자 “만난 사실은 있지만 그가 집무실에 온 건 공소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 게재나 공보관실 운영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고 일축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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