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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회담 올가이드] 담판 핵심은 영변 핵시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공개한 지난 6일 촬영된 위성영상. 북한 영변 핵단지 재처리시설 화력발전소에서 옅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38노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공개한 지난 6일 촬영된 위성영상. 북한 영변 핵단지 재처리시설 화력발전소에서 옅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38노스]

 
영변 핵시설 단지는 북한 핵 개발의 심장부다. 북ㆍ미 양측은 27~28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영변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배경이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중략)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명시했다.  

  
영변 핵시설은 평양에서 북쪽으로 약 100㎞ 떨어져 있다. 평안북도 영변군이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주도로 1960년부터 핵 개발을 시작하면서 영변을 거점으로 삼았다. 플루토늄 생산에 필요한 흑연감속로, 핵연료봉 재처리시설 및 제조공장, 폐기물 저장고와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 시설 등 390개 이상의 핵물질 생산, 보관, 처리와 관련된 건물이 밀집해 있다.  
  
북ㆍ미가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제네바협정을 체결했을 때도 핵심은 영변이었다. 당시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영변의 5MW 원자로를 폐쇄했다. 미국이 전력 공급 지원을 위해 경수로 2기를 제공해주겠다고 하면서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했고 핵 개발을 재개했다. 2008년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겠다며 성 김 당시 국무부 한국과장 등을 초청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북한은 2008년 6월 비핵화 의지를 밝히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시켰다.[연합뉴스]

?북한은 2008년 6월 비핵화 의지를 밝히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시켰다.[연합뉴스]

 
이번 하노이 북ㆍ미 정상회담에서도 영변은 핵심 의제다. 미국은 영변은 당연하며 영변을 뛰어넘는 핵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영변 핵으로 국한하려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변에 대한 평가는 갈린다. 북한 초청으로 영변을 직접 둘러본 핵과학자 시그프리트 헤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영변의 거대한 핵시설을 폐쇄하는 절차를 실제로 밟기 시작한다면 가장 중요한 비핵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북한으로서는 빅딜”이라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영변 핵시설의 폐쇄 봉인은 북한이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영변 바깥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주된 시설이 아닌 여력의 시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북한과 직접 비핵화 협상을 벌였던 전직 정부 당국자들의 의견은 다르다.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영변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며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영변 이외에도 북한이 은닉한 핵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역시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황준국 전 주영국대사도 “영변 핵시설만 폐쇄하고 비핵화를 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담배 골초가 ‘아침에만 피우지 않을 테니 금연자로 여겨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미 명시적으로 공약한 풍계리ㆍ동창리 참관, 영변 핵 폐기 등을 포함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영변+α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노이=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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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