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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주택 공제율 축소하거나 의무 보유기간 늘려야” 재정특위 권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투기 억제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았다. 또 미세먼지와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경유세와 환경부담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특위는 26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ㆍ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24%를 깎아준다. 이 공제율은 매년 8%포인트씩 오른다. 또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이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라는 것이 특위의 제안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공제율(8%)을 축소하거나,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더 연장하라는 것이다.   
강병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강병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현재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비율을 올리고,  한국감정원과 민간으로 각각 이원화된 평가기관을 공적 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부의 대물림’에 대해 적정과세하기 위한 상속ㆍ증여세 과세체계 합리화 방안도 내놓았다. 현재는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자 수와 관계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각종 공제 적용 후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를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속자가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자는 의미다. 다만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과중한 상속세가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고려해 이를 완화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세를 지금보다 올릴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 가격 차이를 줄여 경유차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하하라고 했다.
 
동시에 특위는 같은 취지에서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담금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원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외부비용이 과세체계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과세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21년까지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바 있다.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사실상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특위의 보고서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올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제안했던 특위 권고안이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실제 정부 세제개편안에 특위 권고안이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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