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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재생에너지 비중 최대치 40%→35%로 낮춰야"

204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상한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워킹그룹의 권고안보다 5% 낮춘 35%로 설정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서울 코엑스에서 '제3차 에기본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다.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망라한다. 
 
이날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주제 발표에서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30~3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워킹그룹의 권고안 최대치를 기존 40%에서 35%로 5%포인트 낮춘 수치다. 앞서 지난해 11월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40%로 권고했다. 2017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6%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재생에너지 평균은 40%이지만 이 40%에는 수력 발전이 10% 이상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 등만의 비중은 30% 수준으로 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30% 이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경우 ▶전기 공급 불안정성▶에너지저장시스템(ESS)화재 위험▶소비자 비용 부담 상승 문제 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태양광 등은 날씨에 영향을 받는 간헐적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전기공급에 불안정성이 따를 수 있다.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덴마크는 최대 수요 6.5GW 중 6GW가 재생에너지이지만 스웨덴·독일 등 이웃나라로부터 전력 연계가 충분하다"면서 "반면 한국은 독립된 전기 계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 공학부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러시아 등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를 같이 봐야 한다"면서 "인접국까지 포함한 전력거래가 필수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6년간 태양광 ESS 화재 건수

최근 6년간 태양광 ESS 화재 건수

ESS의 화재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태양광 ESS화재는 2013년 20여건에서 2018년 10월말 기준 71건까지 늘었다.
 
비용문제도 풀어야할 과제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태양광 패널 수명이 20~25년이라서 패널 교체에만 20년마다 24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ESS도 수명이 10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온 교수는 "일본의 경우 재생에너지 촉진 부가금이 12배 늘었다"면서 비용 증가는 결국 소비자 부담이 돼 전기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 비용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하나 태양광 원가에서 모듈·인버터가 25%이고 50%는 토지가격이다"면서 "토지가격이 하락하기는 힘든 구조다"라고 덧붙였다.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은 "태양광 보급을 지나치게 서두르면 외산 제품의 국내 장악이 심각해지고 그렇다고 낮은 목표를 제시하면 업계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태양광 보급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 협회 상근부회장은 "재생에너지는 RE 100(Renewable Energy 100%, 기업이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자발적 협약)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플, 구글 등은 이미 RE 100 선언을 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3.1GW(11만5000여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양) 규모로 늘리겠다”는 자체 계획을 내놨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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