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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선을 찾았다"… 지난해 허위공시 등 불공정거래 151건

지난해 보물선’ 테마주로 주가를 띄워 20억원 안팎의 부당이득을 챙긴 돈스코이호 사건이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다. [중앙포토]

지난해 보물선’ 테마주로 주가를 띄워 20억원 안팎의 부당이득을 챙긴 돈스코이호 사건이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다. [중앙포토]

 
전업투자자 A 씨는 거래량이 많고 변동성이 큰 정치테마주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후 10주 미만으로 수 백번 사고 파는 방식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것처럼 유인했다. 개미 투자자가 모여들고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이처럼 A 씨는 정치테마주 위주로 15분간 수백 회의단주 매매를 해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한 해 이러한 시세조종 행위를 비롯해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등 151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89건을 검찰고발ㆍ통보하고  23건은 과징금 등 행정 조치를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151건으로 전년 139건보다 9%(12건) 늘었다. 이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36건으로 예년 수준이지만 시세조종 사건은 18건으로 전년 대비 27%(5건) 감소했다. 반면 2017년 10건 수준이었던 부정거래 적발 실적이 지난해 27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해외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이용한 부정거래 사례도 적발됐다.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B 씨는 지난해 자본 없이 상장회사를 인수(M&A)했다. 이후 해외 면세점 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증권가에 유포했다. 신규 사업 추진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자 B 씨는 곧바로 보유 주식을 전량 팔았다.  
 
 
무자본 인수합병 방식으로 상장회사를 인수한 경우 단기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는 주식 투자에 앞서 신규 사업계획을 비롯해 최대주주의 불공정거래 이력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금감원은 단기간에 투자자 피해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투자자 경보’를 발표한 후 기획조사에 나섰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컸던 암호 화폐, 지방선거 테마주, 보물선 관련주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러일 전쟁 당시 울릉도 해안 인근에 침몰했다가 지난해 발견됐다는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 사건이 유명하다. 일명 ‘보물선’ 테마주로 주가를 띄워 20억원 안팎의 부당이득을 챙긴 신일 그룹 관계자 등은 불공정거래협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처럼 지난해 금감원이 직접 나서 발굴한 사건은 62건으로 전년(48건)보다 29%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적시성을 제고해 투자자 신뢰가 회복할 수 있도록 자체인지 사건 발굴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올해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무자본 M&A 등 허위공시 관련 불공정거래,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 상장회사 대주주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할 계획이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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