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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1절 맞아 4378명 특별사면 단행…정치‧경제인 제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간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간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3‧1절을 맞이해 강력‧부패 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 갈등 사건 관련자 437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석기·한명숙·이광재 등 그동안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해 온 정치·경제인은 모두 제외됐다.
 
 이번 특별 사면 명단에는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 배려 수형자 25명, 사회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사회 갈등과 관련해 7개 사건을 선정해 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7개 사건은 광우병 촛불 시위와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시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와 세월호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시위와 사드 배치 반대 시위, 2009년 쌍용차 파업 등이다. 법무무 관계자는 “사회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으로 처벌 받은 관련자를 엄선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를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정치인 사면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사면 대상에서는 모두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정치인을 사면해줄 경우 사회 논란이 일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도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의 사면·복권을 주장해왔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사면 조치에 따라 일반 형사범 1018명 중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783명은 남은 형 집행이 면제된다.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복역한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한다.  
 
 일반 형사범 중에는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대항하다 우발적으로 목 부분을 찔러 살인미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35세 여성도 포함됐다. 이번 사면으로 4개월 1일이 면제됐다. 시장에서 부침개‧콜라 등 6만원 상당을 훔쳤다 징역 1년이 확정된 50세 생계형 절도 사범도 남은 4개월 29일 중 절반이 감형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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