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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회담 시작도 안했는데···日 "대북지원 못한다" 통보

 27~28일 베트남 하노이의 북ㆍ미 정상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본 정부가 이미 "대북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국측에 통보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 [연합뉴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 [연합뉴스]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약속할 경우 미국은 그 대가를 북한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 대가 지급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마이니치는 이를 "대북 경제지원 카드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 카드로 아껴두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는 정상회담 뒤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자세"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런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건 실무레벨간 접촉에서였고, 일본 측은 "당장 북한에 경제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일본내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강하다. 지난해 6월 첫 북ㆍ미 정상회담의 합의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명시됐지만, 회담 뒤 북한이 실효적인 행동을 취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무엇인가가 합의되더라도 북한이 이를 실행한다는 보증이 없기 때문에 당장 대가를 북한에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마이니치 신문에 “(북·일이 해결해야 할)납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번에 대북지원에 나설 수는 없으며, 미국도 이런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도 참가할 생각이 없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나 유니세프등에도 이미 “일본이 낸 돈(분담금)을 북한에 써선 안된다”는 취지의 통보까지 했다고 한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연합뉴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연합뉴스]

고노 외상도 주변에 “북한은 부도가 난 국가가 아니라, 식료품이나 의료품을 국민에게 배분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북한내 핵 시설 사찰에 드는 비용 등은 적극적으로 부담하겠지만, 대북지원은 모두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카드로 남겨두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의도인 셈이다.
 
고노 외상은 26일 회견에서 '대북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문이 나오자 
"그건 미국과 그동안 몇 번이나 해온 얘기"라며 "(2002년)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핵과 미사일,납치문제가 해결되면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중·러, 한국과 함께 유엔 제재완화 시도"=일본 언론들은 26일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의 지지를 토대로 대북 제재 완화를 조만간 유엔 안보리에 제안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식료품과 의류·철도사업 분야에서의 제재 완화가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는 러시아 언론 보도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25일 베트남 방문길에 "적어도 남북 공동사업의 실현을 방해하는 제재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가 완화 또는 해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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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