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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거품 복비 없앤다…“계약 단계서 수수료 협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는 수수료, 이른바 복비의 거품을 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사진 JTBC]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는 수수료, 이른바 복비의 거품을 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사진 JTBC]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복비)에 대해 미리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한 뒤 이를 제대로 고지했다는 내용을 확인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인데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양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소비자와 중개업자가 합의를 해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2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교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담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선 공인중개사가 매물 중개를 할 때 수수료 부분은 잘 설명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말을 꺼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면서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제시하면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마당에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잔금 단계에서 계약서 작성 단계로 수수료를 협의하는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계약자가 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협의해서 수수료율을 정했다고 계약서 확인란에 서명을 하도록 만드는 식이다. 지금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중개 수수료 항목이 있지만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제시될 뿐, 최대 요율이 고정 요율이 아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상한인 0.9%가 아닌 0.5∼0.6%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거래가 많은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은 상한인 0.4%가 거의 고정 요율로 인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토부는 현재로선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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