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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북·미만의 종전선언으로 충분”…중국이 변수

6·25전쟁의 종식을 확인하는 종전선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임이 확인됐다. 북·미 협상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25일 양측의 실무 협상에서 정상회담 선언문에 종전선언 문구를 담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음을 알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종전선언 가능성”을 거론해 종전선언이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임을 시사했다. 미국·북한과 긴밀한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청와대에서 회담 의제와 방향을 공개한 만큼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즉 종전과 관련한 표현이 어떤 식으로건 하노이 정상회담의 성과물에 담길 전망이다.
 
종전선언은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의 연장선이자 이를 더욱 구체화한 내용이다. 지난해 6·12 북·미 정상회담 후 나온 공동보도문 2항은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함께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실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북·미가 이번에 종전선언에 합의하면 260여 일 만에 ‘행동’에 나서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2차 회담의 종전선언 합의는 지난해의 ‘항구적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입구를 열었다는 측면이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형식적인 종전선언을 뒤로 미루더라도 내용적인 전쟁의 종식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의미가 강하긴 하지만 북한과 미국의 신뢰 형성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종전선언은 이처럼 정치적 측면에선 의미를 지니지만 북한이 종전선언에 만족할지가 변수다. 종전선언은 대북제재 해제에 극히 민감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보상 중 하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대북제재를 미국이 나 홀로 해제할 수 없는 데다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면 백악관은 민주당이 버티고 있는 하원을 설득해야 한다. 반면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은 이 같은 제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대신 ‘돈’과 직결돼 있지 않아 북한이 비핵화의 등가로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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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이 부를 진짜 변수는 중국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종전선언 주체가 남·북·미·중의 4자, 남·북·미의 3자, 북·미의 양자 등 어떤 형식이라도 정부는 환영”이라며 “북·미의 종전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와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라고도 알렸다.
 
그런데 종전선언에 합의하면 다음 단계는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협상인데 여기에서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 역시 미국과의 일대일 종전선언 협상보다는 중국을 끌어들인 2대 1 협상이 더 유리하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것을 뜻한다. 전직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에는 주변국들이 모두 공감하지만 중국은 이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이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며 “러시아와 일본도 한반도 당사국이라 주장하며 협상에 개입할 지분을 요구할 경우 비핵화 협상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전선언 협상 과정 또는 그 이후 북한이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적으로 꺼내 들어 의제화하는 것도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정상회담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북·미 간 종전선언 논의는 결국 주한미군 문제까지 논의할 계기를 만드는 효과도 있다.  
 
하노이=정용수·전수진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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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