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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과 상당한 진전” 무역협상 시한 연장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3월 1일로 예정된 협상 시한을 연장했다.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 합의를 본다는 계획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중요한 구조적 문제와 관련한 무역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매우 생산적인 협상 결과로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관세 인상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시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90일 내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3월 2일 0시를 기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미·중은 지난 21~24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을 벌였다. 이틀 일정의 협상이 나흘로 연장되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전망이 나왔고, 결국 트럼프의 시한 연장 발표까지 이어진 것이다.
 
중국 상무부도 25일 성명을 통해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다만 “마지막 단계가 될수록 협상이 어려운 만큼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상호존중과 상호 이익이 되는 태도로 한층 더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불확실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양쪽이 추가 진전을 이룬다는 가정하에 시 주석과 마라라고에서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라라고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리조트로, 2017년 4월 이곳에서 시 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회담 날짜에 대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3월 말로 잠정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상당한 진전’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그는 트위터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농업, 서비스, 환율, 많은 다른 이슈들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전미주지사협회(NGA) 연회에서 “중국과 무역협상이 잘 진행되면 앞으로 1~2주 내 매우 큰 뉴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대두와 천연가스를 포함해 1조2000억 달러(약 1350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중국이 수입하기로 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연간 37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폭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여기에 위안화 평가 절하를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이전 강요와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시장 개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전이 이뤄졌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중은 100쪽에 달하는 양해각서(MOU)를 작성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이 합의사항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전문가인 에스워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미국이 구조적 문제에 대한 중국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중국이 산업 및 경제 전략에 근본적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데서 양측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인다. 미국은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 이전상태의 관세 폭탄을 되살릴 수 있는 ‘스냅백’ 조항을 넣으려 애쓰고 있다. 중국은 이 같은 접근법이 불공평하다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불만과 위반사항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또한 세부적인 내용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한두 개 기업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를 문제 삼으면 그것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성립되는지 등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중국의 개혁 약속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원하지만, 중국은 이른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박현영 기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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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